AI 분석
연안 안전교육이 운영자 중심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 요원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일반인들의 안전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국민 대상의 상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체험활동 신청 시 미리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미논의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연안안전 이해도가 부족하고, 계획서 신고 수리 전
• 내용: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연안체험활동 계획서 신고 수리 전 참가자 모집
• 효과: 연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강화와 연안체험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실시에 따른 정부 예산 소요가 발생하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참가자 모집 절차 개선으로 인한 행정 비용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연안해역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연안체험활동 운영 절차 개선으로 참가자 규모에 맞춘 안전조치 반영이 가능해진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4-02T14:29:13총 290명
251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