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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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34 페이지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보건당국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더 쉽게 건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장품 산업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 표시 기준 강화, 성분 공개 범위 확대, 제조업체 관리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선택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업체들의 제품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군무원 인사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무원의 채용, 배치, 승진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군무원들의 공정한 인사 처우를 보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 국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강화 문화 활동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화기본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시행령은 문화기본법에서 규정한 문화권 보장, 문화 정책의 기본 원칙,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 시행령은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규정한다. 피해자들이 범죄 이후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앞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가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관련 단체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보장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전유공자 단체가 법적 지위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과 운영 기준을 정한 것이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 통합해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일원화한다. 현재 두 기관이 같은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하자, 정부는 모든 업무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범위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기업인 점을 감안해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배경] 현재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사권을 분산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대범죄(살인, 뇌물, 부패 등)에 대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