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27 / 535 페이지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발행 계획을 미리 공개해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가맹점에도 재정 지원을 하고, 3년마다 효과를 조사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과 윤리성을 함께 확보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산업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자,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법안은 AI 개발 기본원칙 수립, 규제특례를 통한 활용 촉진, 고위험 AI에 대한 사용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등록증 대여에 대해서만 등록 취소나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을 추진해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한다.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아울러 AI 윤리 원칙을 제정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정부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자본금이 동결되면서 지역개발과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은행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2011년부터 추진해온 마을기업 사업이 전국 1,800개까지 확대되고 매출액도 1,000억 원대에서 3,000억 원대로 성장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과 지자체 지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4시간 근무 근로자의 휴게시간 의무 규정을 완화한다. 현행법상 4시간 일한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중간에 제공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신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단시간 근무 확산으로 근로자들이 불필요한 휴게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1988년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혁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령대별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50대는 연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린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 형법에는 이런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공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공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