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법정자본금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2배 증액한다.

[배경]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2014년 30조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간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산·원전 등 정책금융 수요 증가, 그리고 자회사 손실로 인한 기업 지원 여력 감소 등으로 인해 자본금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대효과] 자본금 증액을 통해 지역개발, 신성장 산업, 금융시장 안정 등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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