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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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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535 페이지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노동이사제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려는 안이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일부 자리를 근로자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공단 소속 근로자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해운부문에서 친환경 항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병역법이 개정되어 통지서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사람이 거부할 경우 벌금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예비군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다른 사람이 통지서를 받아 전달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완화하기로 했다.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어 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새롭게 정비된다. 이 법령은 교육 현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교원 양성 체계를 현대화하고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자격 취득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교육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살인 협박과 흉기 소지를 처벌하는 새로운 범죄 조항을 형법에 추가한다.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일어난 흉기 난동 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증가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인천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송 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법으로 정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면서 13년간 매출액이 196억 원에서 3,09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지침만으로 운영돼 온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다. 새 법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을 공식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백신과의 의학적 인과성이 명확할 때만 피해 보상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접종 이후 사망과 중대 장애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접종 후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는 사망이나 중대 장애에 대해 보상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사용하는 버스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상법이 개정돼 회사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만 규정해 합병·분할 등 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이익이 무시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이사에게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존중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