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업에 재정과 금융지원을 시행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사회 영향: 해운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전 세계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국제 해운산업의 환경 개선에 참여하게 된다.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