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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535 페이지정부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철거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구감소로 증가하는 빈집은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붕괴와 화재 위험, 범죄 우려까지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법안은 안전조치, 개축, 수리,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 이행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결합한 '합성생물학' 육성에 나선다. 화학·환경·에너지 등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합성생물학이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안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며, 연구 시설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정부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대통령 업무를 지원하는 비서실의 기능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직제 변경을 통해 조직 운영을 개선하고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장이 오염 위험이 있는 장기 방치 선박에 대해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해양오염이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만 선박 출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예방적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이는 민간과 중앙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지방으로 유입시켜 지역 행정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다. 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과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지진, 홍수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통신 두절을 막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접근 권한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 확충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토지보상을 신속 처리한다. 환경평가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해 송전망 구축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사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처장에게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차관급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10년 요건보다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같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사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률로 상설화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관마다 다른 임금과 처우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나, 공무직위원회가 2023년 3월 효력을 잃으면서 이를 조정할 제도적 기반이 사라졌다.
정부가 농어촌 이주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어촌유학 활성화, 빈집 철거비 지원, 산지 전용 허가 완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도서 지역의 의료·문화시설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를 지역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