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해양경찰청장이 오염 위험이 있는 장기 방치

해양경찰청장이 오염 위험이 있는 장기 방치 선박에 대해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해양오염이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만 선박 출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예방적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경매 절차 중인 선박들은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침수·침몰 사고나 폐유 유출 등 해양오염 위험이 높아 조기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