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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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535 페이지장애인, 한센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이 올해 만료되는 것을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세 등 11개 분야의 세금 감면을 규정했으나 일몰 규정으로 인해 지속적 지원이 어려웠다.
국회 증인의 거짓 증언을 처벌하기 위해 더 이상 고발이 필수 요건이 아니게 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같은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한 후 거짓 증언이 적발되면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가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급증하면서 농업, 산림, 해양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치유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새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제, 우수시설 인증,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구 지정 등의 제도를 담고 있다.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휴직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3년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일반 자녀는 12세 이하까지,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8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4년으로 연장돼 실질적인 양육 수요를 더 잘 반영하게 된다.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과 서류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만 규정했으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이메일과 문서가 수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뢰인 동의나 중대한 공익 필요 외에는 이러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대상 자녀의 나이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가 실제 양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이용자들도 보험회사처럼 전자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간소화됐지만, 공제조합 이용자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이 진료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해외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건설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10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자회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바꾼 경우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고도 아이의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수술 동의 등 일상적인 법적 역할을 최대 2년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위탁가정은 보호대상아동의 30% 수준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아이의 금융거래나 의료행위 동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 968개에 달하는 승차구매점들이 건물 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 교통 유발이 크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