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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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535 페이지정부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투자에도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개발 인력과 시설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고가의 연구장비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중고장비 투자도 새로운 장비 가격의 80% 수준이지만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도 이에 맞춰 개정된다. 그간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때 기준으로 삼던 '보험료부과점수' 용어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삭제되어, 이를 인용하는 현행법도 함께 정비하는 조치다.
정부가 환자용 특수식품에 대한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질병이나 수술로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용식품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왔다. 앞으로는 의료용식품 제조업체가 사전에 신고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배치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법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기간만 보장해 일과 육아를 함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모두 3년 이내로 늘려 부모들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 공공주택 사업의 권리 기준일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분양권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20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를 산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후보지 선정일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그 이후 토지를 사도 무주택자라면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험징후 발견 시 신고를 활성화하고 영상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탁업체 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소방청장 등이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시설 이용자만 소방안전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 중인 아동과 노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에서 어려운 한자어 '전주'를 '전봇대'로 바꾼다. 현행법은 시장 현대화 사업 때 도로의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묻는 비용을 절반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왔다.
정부가 증권 부정거래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임원 임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거래 적발 후 검찰 고발까지만 규정해 재판 확정까지 2~3년이 걸리는 사이 위법자들이 자금을 빼돌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사 단계에서 즉시 계좌 지급정지와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 이익 회수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공공기관 운영 법칙이 지난해 8월 개정되면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공단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인물을 이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임명 절차를 공공기관 운영 법칙과 일치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