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한국 · PASSED
정부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약물운전에 대한 최고 징역형이 3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한우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쇠고기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이 급락하고 2026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를 앞두고 한우농가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농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한우산업을 보호한다.
경로당의 밑반찬과 취사 연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하고 있지만, 부식 구입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일부는 급식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에 나선다. 최근 미등록 상태로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10대 산모나 미혼모 등 취약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법원을 통해 출생 확인을 할 때 드는 유전자검사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있어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 헌신을 약속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서울의 인구당 의사 수가 충북의 두 배 수준이고, 종합병원 도착 시간이 9배 이상 차이 나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건설현장과 옥외 근무자들이 열사병, 동상, 호흡기 질환 등의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건설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안은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청주 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에서 기술 유출을 당한 중소기업의 구제 수단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술 유용행위가 발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나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 행위를 미리 중단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 도입과 우선매수권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회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