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97 / 535 페이지경찰 음주측정 직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형법으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음주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온라인 암표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동 구매 프로그램 사용만 처벌했으나, 기술적 적발이 어렵고 일반인의 고가 재판매에는 무대응 상태였다. 개정안은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이득이 큰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유치원과 대학, 폐교까지 포함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청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지원한다.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국가 자격제도 도입과 기관 등록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부 감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저출생 시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도 정비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검사를 거쳐야 하며, 서비스 기관은 범죄경력 조회와 안전기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 윤리위원회 해제 규정이 없어 운영이 어렵고, 의료진이 기록 오류로 과도한 벌칙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의료진의 과실 시 의료기관에 교육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책임을 완화한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9월 시행된 이 사업은 지하철역 인근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을 빠르게 진행해왔으나,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현금청산만 받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취약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통합 지원법을 추진한다. 청년 고용률이 46.6%에 불과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원을 하나의 법률로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은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면 교정시설에서만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규정했는데, 치료감호가 추가로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이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전담을 강하게 규제하기로 나섰다. 개정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금전 거래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빌린 돈과 이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초과 이자만 무효로 처리했지만, 불법 사채가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한 범죄인 만큼 계약 전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