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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99 / 535 페이지판사 임용 자격의 법조경력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2013년부터 시행된 법조일원화제도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판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 했으나, 판사 지원자 부족과 고령화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무등록 운전교육 중개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치는 행위만 처벌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상에서 무자격 강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중개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운전연수 광고도 금지된다.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이들 단체가 교육시설이나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12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 12월까지 효력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방공사 직원들도 임원 수준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임원에 대해서만 부정적격자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원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 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세금감면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포함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항목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모든 세금감면 특례에 대해 예산 편성 때와 결산 때 모두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과도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에서 시세 확인 절차가 없어 과대감정평가와 과대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했다면 경매 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예방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명시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실외 및 냉난방시설 없는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한랭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예방 조치가 법령에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만 극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을 현재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불법대부업체가 합법 업체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부중개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리를 초과한 계약은 이자 부분을 무효로 처리하고, 불법대부업자의 경우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정부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백신개발 센터를 법적으로 공식화한다.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이 확산할 때마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국립보건연구소는 경북 안동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해 국산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