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한국 · PASSED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으나, 2023년과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활성화가 미흡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9%로 선진국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가 증인 출석을 의결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 조치가 불가능해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옥과 아이들 간의 면회 지원을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용자에게 자녀 보호 신청 기회를 알리고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면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성·이미지·영상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빈곤 아동 지원 정책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복지, 교육, 문화 등만 규정했으나, 의료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의료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근로자 상황에 맞게 여러 번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만 나누어 쓸 수 있고 부모만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정부가 청년·장애인·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경기 침체 속 고용시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
온라인 영상물 광고의 유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자체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사업자도 광고와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일일이 확인받아야 해 승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광고 유해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과정을 신속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