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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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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되어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현재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개최 최소 인원 기준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위원 5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출석해도 의결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결도 출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진행되도록 변경돼 소수 의견에 의한 일방적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특별검사가 70일 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선임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확대한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현재는 전체 이사 보수 총액만 승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보수 정책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 관련 민사집행 사건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선박에 대한 집행과 보전처분 등을 다루는 법원으로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사건 전문을 담당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맞춰 민사집행법의 관할 규정 5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독립된 해양전문법원이 없어 선박과 해양 관련 분쟁을 해외에 의존해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부산은 태평양과 인접한 해양도시이면서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중된 지역으로,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설정해 해양분쟁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 지역의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기존 법률은 교사와 체육장 등 일정한 시설 요건을 요구했으나, 대도시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신설이 지연되고 있었다. 새 법안은 도시형캠퍼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도입해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 관련 기업들의 채권 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2024년 12월까지만 인정하던 이 조치를 2026년 12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비사업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이 무산된 경우 설계업체나 시공업체가 포기한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선박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건을 이 법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각급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사건을 해사법원으로 일원화해 해양 분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과 함께 법원조직법 등 5개 관련 법안과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 공석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최소 인원만으로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 보궐 임명을 의무화하고, 정원 미달 상황에서도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