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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535 페이지정부가 간첩죄 범위를 확대해 '적국' 뿐 아니라 일반 외국이나 외국인을 위해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통적 간첩행위 개념을 현대화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도 간첩죄에 포함시켜 국가 중요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금 중심에서 융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출연금은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정부 예산 운영도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융자 방식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이 확보된다. 현재 구급차의 환자 침대가 운전석 칸막이에 바짝 붙어 있어 기도 확보나 이물질 제거 같은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석과 침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도록 의무화해 현장에서 응급 대응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 특례와 의료복지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통과된 특별자치도 법안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농생명산업 인력양성, 산악관광 규제완화 등을 담았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청년과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 체육 시설 부족과 비용 문제로 참가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기후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으나 장애인은 제외돼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재정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된다. 지난해 출범 당시 빠진 핵심 사항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 산업 지원, 산악관광 활성화 등이 추가된다. 특히 보통교부세를 현실화하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 모집을 허용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며,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도 신설된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 등 악천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악천후 대비를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강력범죄자의 총기·도검 소지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본 도검으로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강력범죄자는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도 정보주체가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