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폭염과 한파 등 악천후로부터 근로자

정부가 폭염과 한파 등 악천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악천후 대비를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도록 강화한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했을 때 임금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 등 실내 작업장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해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