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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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법을 1953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업체 등과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다.
차산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해 정부가 업계 동향을 더 자주 파악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외에 18개 잠재적 위험지역을 지정했으나,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체계적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정의를 두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지자체가 자체 계획 수립과 대응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율과 고령화 지표를 바탕으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관심지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되면서 형식적인 회의를 진행해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소수 위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등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최대 3회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등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대상도 확대되며,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늘어난다.
학교 주변 카지노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생 보건과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을 제한하고 있지만, 카지노는 관광사업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과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카지노를 금지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처음 5일분에서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간이 부족하고 직장문화에 따라 휴가 부여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자녀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채용과 승진에서 성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재벌그룹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기주식 비율을 먼저 늘린 후 분할하면서 소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해온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KBS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권이 이사와 사장 임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방송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