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차산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해 정부가 업계 동향을 더 자주 파악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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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우 정
• 효과: 또한 현행법에는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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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신규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 차산업 발전 정책의 대표성과 실효성이 높아진다. 시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속도가 개선되어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5:48:29총 290명
203
찬성
70%
0
반대
0%
5
기권
2%
82
불참
2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