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제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내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08-2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비용에만 소득세의 15%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학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5-11-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첫째 자녀부터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첫째 자녀부터 출산·양육크레딧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둘째 자녀 이상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외동자녀를 둔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5-03-20

🇰🇷통과외교·안보AI 생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범위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09-25

🇰🇷통과산업·노동AI 생성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운영만 담당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 공항 이전과 이전 부지 개발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11-28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임신 근로자·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법안

정부가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개정으로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한 휴직이 도입됐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4-09-1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지방대학법 전부개정…자율성 강화·지역인재 육성

정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5-11-27

🇰🇷통과법무·사법AI 생성

민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정부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유산 분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의무적으로 일부 유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6-02-04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법률에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직접

정부가 법률에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직접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만 되어 있어 정부의 지급 책임이 불명확했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5-03-2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경매시장을 통한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5-12-19

🇰🇷통과외교·안보AI 생성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로 인한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민방위 사태가 공식 선포되지 않으면 피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쟁 선포 없이도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한 피해 시 국가가 구제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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