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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537 페이지정부가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고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평생학습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학습 선택지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시 소득세에서 300만원을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2024년 9월에서 2029년 9월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간 중심의 부동산 개발로 인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 증가와 사업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기존 법률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족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국무총리 직속의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토지보상을 개선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하는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푸드테크를 새로운 산업 분야로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푸드테크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9%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입지 제약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가족 간 금품 도용이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통 관례를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해왔으나, 최근 이런 범죄가 증가하면서 비판이 커졌다.
정부가 반지하 등 위험한 주거환경의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집중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화재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하층 주택의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철도 종사자의 음주 적발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관사 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철도운영사가 음주를 적발해도 신고 의무가 없어 형사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천연 니코틴만 담배로 분류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 판매점이 학교 인근에 늘어나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