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가족 간 금품 도용이나 사기 같

정부가 가족 간 금품 도용이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통 관례를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해왔으나, 최근 이런 범죄가 증가하면서 비판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도 일률적인 형 면제가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해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