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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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537 페이지전문대학이 앞으로 간호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 4년제 과정을 간호학과에만 허용했으나,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화물차 신규 구입 시 제한하던 차량 나이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기술 발전과 도로 환경 개선으로 화물차의 운행 여건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차 운송업체들의 구매 부담이 줄어들고,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상장사의 배당금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수개월 뒤 배당액을 결정하는데, 이를 역순으로 바꿔 배당액을 먼저 공시한 후 주주를 확정하도록 한다. 투자자들이 사전에 배당금 규모를 알 수 있어 배당을 목표로 하는 장기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공무용 선박 건조와 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 부담으로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거나 노후 선박을 교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많아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정책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쌀 매입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급락할 때 정부가 자유롭게 판단해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쌀값이 목표가격을 크게 밑돌면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이 과열될 때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지난해 쌀값 급락으로 농가소득이 3.4% 감소하고 농업소득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경륜과 경정 산업을 규제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경기 운영, 상금 배분, 업체 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련 업계와 이용자들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별로 국립대 의과대학을 공공의료 전문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 의료기관이 전체의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 보건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 수가 12년 만에 3,167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