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적 모델에서 권리 중심으로 장애정책 패러다임 전환.

장애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복지 증진에만 집중돼 있고 UN의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장애인정책위원회 신설 등으로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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