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47 / 537 페이지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첨단 제조업과 기술 기업들이 집적된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입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지 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년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병해충으로, 이번 시행령은 방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방제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초동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처벌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현행법상 극히 일부만 공소시효 배제 대상이어서, 대다수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해왔다.
지방공무원이 조사나 수사를 받은 후 징계 절차가 필요할 때 소속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의 해석에만 의존해 자료 요청을 해왔지만,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협력이 미흡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공무원 조사를 마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기만 했지만, 소속 기관장이 징계에 필요한 조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한다. 201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 때 행정안전부가 미리 검토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 과정을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만 현재는 지침 수준의 관리만 이루어져 통합적인 운영이 어렵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도 저조한 상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픈 사이언스가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부진하자 국가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물출자 비율과 자회사 의무 지분율 조건을 낮춰 민간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회사 변경 인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높은 규제 기준이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대학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더욱 수월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경로당의 보조금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현행법상 경로당은 쌀값과 난방비로만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식비와 취사 연료비 등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절약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몰래 쓰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