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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44건· 한국 · PASSED
456 / 537 페이지정부가 하도급거래에서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만 가능해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법원이 원청업체의 위법 행위를 바로 금지하고 침해 제품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지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속히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소멸위험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한국영화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국내 영화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람료에 포함돼 징수되는 이 부과금이 창작 지원과 수출, 단편영화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의 핵심 재원 역할을 해왔다.
정부가 가맹점 운영자뿐 아니라 지역 중개업체도 본사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 중심으로 보호규정을 뒀지만, 가맹지역본부는 불공정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한다. 제헌절은 2008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헌법 공포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다.
중대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권 부재로 인한 접근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재해 원인을 조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자료 제공을 거부해 조사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약물 중독자에 대한 장기적 치료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마약 사용과 재범이 증가하면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예방 사업과 중독자 관리를 5년 단위로 계획하고, 1년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0.5% 이내의 보험료율 적용 기한이 올해 8월 31일 만료되면서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될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한부모가족 7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새 제도는 기존 12개월 한정 긴급지원을 폐지하고 더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쌀값과 난방비만 지원하던 국고를 반찬 식재료, 요리사 급여, 연료비 등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자체마다 월 11만 원대부터 37만 원대까지 편차가 심했던 경로당 보조금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