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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57 / 537 페이지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획일적 평가 절차를 개선해 환경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형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화해 철저히 심사하고, 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한다.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학의 자녀 나이 기준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자녀가 신체·정신적 장애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세까지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자녀 양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가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한류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한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관광·식품·패션·뷰티 등 연관산업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고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만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오물풍선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오물풍선으로 인한 차량 파손과 항공기 운항 지연 등 실제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의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족 갈등과 미성년자 관련 사건들이 매년 1,4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사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법안은 전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군산, 정읍, 남원에 지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국제 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물류·제조·연구 시설을 집적화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흥지역 내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규제를 완화해 신사업 진출을 촉진한다.
정부가 비료·농약·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농업인의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 공급망 차질과 천재지변으로 요소비료 가격이 3년 새 3배 이상 올랐고 사료 가격도 35% 상승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세 지자체의 높은 생산원가와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고 가뭄 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상수도조합이 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만 다닐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새로 도입한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배출등급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정부가 한복을 일상 패션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 인식되면서 일상 속 수요가 급감하고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진흥원을 설립해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국제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