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의료시설, 기부금 모금 허용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도 국립중앙의료원처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 출연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되어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산업별 교섭 확대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추진 정부가 기업별 중심의 노사관계를 산업별·초기업 교섭 체계로 전환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라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고 이것이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회복지사 권익 침해 심각...정부 건의 권한 강화 추진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권익 침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 침해 신고의 79.7%가 사회복지사이며,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59.9%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종합·전문건설업 수주 불균형 해소 추진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관행이 늘어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연구개발 투자,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 세제지원 5년 연장…영농조합·농협 혜택 지속 정부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진입 가속화...임시허가 제도 도입 정부가 자율주행차, 드론, 개인용 이동장치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유산청, 동산문화유산 관리 기준 마련…체계적 보존 추진 국가유산청이 박물관과 공공기관이 소장한 동산문화유산의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임의로 조사할 수 있어 보존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었고,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재개발사업 재산평가, 조합 선정 감정평가사 의견 반영 추진 정부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노후 생활권공원 정비 의무화…주민 의견 반영한 맞춤형 관리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등 생활권공원을 정기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단지·대학캠퍼스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허용하는 법안 발의 산업단지와 대학캠퍼스 등에서 근무·통학하는 2천명 이상의 유권자가 요청할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 신진 이공계 연구자 지원 확대...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정부가 박사 학위 취득 후 초기 경력 단계의 이공계 연구자들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의 '박사후연구원' 개념을 '신진연구자'로 확대해 더 많은 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