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69 / 537 페이지정부가 농업 과학기술 정보 서비스를 더욱 활발하게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민과 농업 관련 기업들이 최신 기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농민들이 더 쉽게 농기계를 구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며, 고령화되는 농촌 인구 문제를 기계화로 해결하려는 취지다. 앞으로 농기계 보급 확대와 기술 교육 강화를 통해 현대적 농업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규모 학교에 영양사 2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영양사 1명만 배치하도록 했으나, 학생 수가 많거나 하루 2끼를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영양사의 과다한 업무 부담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온라인 투표와 전자 서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총회 참석 시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과 동등하게 인정된다.
농협이 내부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준법감시인 배치,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등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경찰에 적발되기 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음주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가 적발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는 측정 결과를 왜곡시켜 실제 음주 상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증거 부족으로 혐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로와 철도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할 때 따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행법은 라디오와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 장애 지역에 설비 설치를 규정했지만 설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설치 범위, 기준, 조사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원자력 안전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원자력 관련 정보의 공개 기준과 절차, 국민 참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위기 임신 여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려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아동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상담 지원부터 의료비 지원, 익명 출산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가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해 농민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민의 사무소 주민세 면제, 농촌 주택 개량 시 취득세 감면 등 6개 항목의 지원 제도 만료 기한을 내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