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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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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537 페이지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과 간섭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지역 문화사업에서 검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출산 관련 급여의 세금 면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2750년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월 2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 급여만 세금을 내지 않는데, 실제 양육비는 월평균 97만6천원으로 가구소득의 19.3%에 달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특별검사가 70일 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선임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확대한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현재는 전체 이사 보수 총액만 승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보수 정책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회사 빚만 조정 대상이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이나 통신사 미납금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정부가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LH 투기 사건 이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는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농지의 소유 현황, 이용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가 가상화폐 사업에 진입하려는 범죄 전과자들을 더 철저히 걸러내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 관련 법을 어긴 전과자만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형법이나 경제범죄법 위반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부지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주민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설치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초과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정부가 신성장 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말로 예정된 세액공제 기한을 2034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해사법원 설치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의 관할 범위를 정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해사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새로 설치되는 해사법원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선박 검증이 필요한 증거보전 사건도 선박 소재지의 해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