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87 / 537 페이지정부가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은 이미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있으나 민간 근로자는 1년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가 새로이 광역교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광역교통 계획을 적용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교통·물류 격차가 심해졌다. 전주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도청이 위치한 지역임에도 광역교통체계에서 빠져있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 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과 20억원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지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개별 법령에서만 특례를 규정해 근본적인 지방분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염된 풍선으로 건물과 차량 파손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피해자가 개인 보험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어촌과 어항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자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항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해양 환경 보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만 영재학교 운영을 허용했지만,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 기관인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 경쟁이 전면 자유화된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규제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법률이 지원금 상한제로 소비자의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 직접지원 제도를 개편한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전략작물 지원을 법률로 격상하고, 농지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조정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해 정책 수립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