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해 도시계획 위반 건축물도 조건부 매입 허용 정부가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쪽방상담소,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추진 정부가 쪽방 밀집지역의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시설의 명칭을 '쪽방상담소'에서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외교법 개정, 해외공관과 공공기관 협력 체계화 정부가 해외 공관과 국내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공공외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공관장의 재량에만 의존해온 협력 체계를 정례화하고, 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능형 로봇 산업 전문인력 양성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지능형 로봇 산업의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고용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양성사업의 내용과 고용 촉진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제조와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능력 미흡으로 인공지능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물관·미술관 운영 통일 기준 마련…정부가 진흥정책위원회 설치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소장품 데이터 관리와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에서 기관별·부처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심사 기간 단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을 명확히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군 강령에 독립군·광복군 정통성 명시 추진 국방부가 국군의 강령을 개정해 독립군과 광복군으로부터 이어진 역사적 정통성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군을 '국민의 군대'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비정규직 임금 우대제도 도입 추진 정부가 심화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는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87~95%)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사전 예방 강화에 나선다 정부가 1인 가구 증가로 심화되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임금 우대제 도입 추진…노동 양극화 해소 나선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3.4%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절반 이하인 상황에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영세 사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산재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