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두루누리 지원사업 포함 추진

정부가 영세 사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산재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