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투자자와의 국제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미국 사모펀드 등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연승하고 있지만,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공격 범위가 입법·행정·사법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범정부 협력 강화가 시급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산업·노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기준을 대폭

정부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상 공장 승인 후 4년 내에 완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승인이 취소되는데, 이를 각각 5년과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공장 설립 기간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정치·행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로 명확히 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권침탈의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일제 침략에 저항한 많은 항일 투쟁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사회·복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역사문화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역사문화권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면서 현행법에 명시된 '전남 또는 광주'라는 표현을 '전남광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체계 변화에 맞춰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원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면서 기존 법원 체계도 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부터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이르기까지 각급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춰 정리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통과경제·재정

대외무역 규정 개정안 발표

정부가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수출입 규제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업의 통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무역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 협약에 따른 규정을 정비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통과 2026-03-17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이 국외 영주권 불법 취득 등

병역법 개정안이 국외 영주권 불법 취득 등 새로운 병역 회피 수법을 처벌 대상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귀국 기한을 어기는 행위만 처벌했으나, 거짓 정보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미디어 분야의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기

방송미디어 분야의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됐으나, 관련 사업들이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분산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으나, 관련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정부가 석유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정제업체와 수입업체가 판매업체에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거래 후 가격을 정산하는 관행으로 거래 가격이 불투명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현장

정부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현장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같은 산업단지나 사업장 내에서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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