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을 통해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디자인 정책은 산업통상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콘텐츠 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인상 법안 추진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의 금융회사 출연금을 현행 0.05%에서 0.17~0.3%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출연금 수준이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
사교육 강사의 불법행위 적발 시 학원 설립 금지…정부, 규제 강화 정부가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교육 강사와 학원 운영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 사이의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교육이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가유산 수리 규정 명확화 법안 추진 국가유산 수리 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단체가 수리할 때 전문 수리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청 같은 관리자가 수리하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국가범죄 시효 폐지 법안 발의...역사적 청산 추진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손해배상청구권도 제한 없이 인정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정부가 걷기여행길을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걷기여행길을 조성·운영하면서 정책 중복과 관리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생계급여 수급자에 신청 절차 생략 정부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신청 시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기초생활보장 심사를 통과한 수급자들은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신청 없어도 자동으로 급여 지급 추진 정부가 신청하지 않은 국민도 자동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지 혜택을 모르는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식품 표시 정보가 너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한 표시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 패키지에는 영양 정보, 재료, 주의사항 등 의무 표시 사항이 많은데, 제한된 표시 면적에 모든 정보를 담다 보니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들이 읽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경찰에 '신분위장수사' 권한 부여 정부가 해마다 수조 원대의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조직에 잠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분리 지정 절차 간소화 법안 추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두 개 이상의 지역으로 분리할 때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이 인접한 지자체들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산업 특성이 다르고 청장 임명권 분쟁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법, 미성년자·상습범 가중처벌 추진 정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보호 대상을 상대방의 가족에만 한정하던 것을 직장동료, 현재 연인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와 상습적 범죄에 대해 형량을 상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