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이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교육 차별을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담아내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연화 추진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협, 투명성 강화 위해 독립이사 제도 도입 정부가 최근 농협 비리 논란을 계기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이사회에 독립이사를 배치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사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기한 제한 폐지 추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자와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까지 차단 대상으로 확대 통신사업자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뿐 아니라 성을 사도록 유인하는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및 유급 전환 추진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두 배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고령 부모나 중증질환자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장기간의 휴직이 필요하지만 무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확대 정부가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서 배달·운송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점주 보호법, 정보공개 미이행 시 벌금 수준으로 완화 정부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14일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문화유산 보존지역의 주민생활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 국가전략기술 생산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부여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