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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관투자가 전용 투자펀드의 투명성

정부가 기관투자가 전용 투자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펀드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출자 현황과 운용 위임 내역을 확대하고, 상장사 최대주주가 된 펀드에 근로자 대표에게 주식 보유 목적과 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펀드 운영 책임자의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도 평가를 추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택시 운전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

정부가 택시 운전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 가능한 장애인 전용 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송사업자들은 일정 비율의 차량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도 신설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정치·행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의장을 선정하면서 소수주주들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 10일 전 법원에 청구해 의장을 별도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IT·AI·과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스포츠 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의 체육관

이스포츠 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의 체육관과 다목적 경기장을 전자스포츠 대회 개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의 상설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적으

정부가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적용되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규정을 택시로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운영하게 된다. 장애인이 이러한 차량을 구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해 차별 없는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정치·행정

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안,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이 공무원 수준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이 공무원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와 직무만 규정했을 뿐 복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공기관의 성격을 감안해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상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정치·행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시설 긴급복구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정부가 지하시설 긴급복구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긴급복구공사의 정의가 소규모 평가 관련 조항에만 있어 모든 지하공사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지하공사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긴급복구공사로 인정하고, 사전 안전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정치·행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

정부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은 공원의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야간 활용이나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부족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가 신설된다. 부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주거 불안정과 생활고를 겪는 군인들과 경력 단절, 자녀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 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기존에 분산되어 제공되던 주거, 보육, 교육, 지역적응 지원을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정치·행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정부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수가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의 공급을 늘리면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경제·재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적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정치·행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정부가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정부가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2·28 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4·18 시위는 누락되어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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