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의사, 약물 오남용 방지 위해 새로운 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정부가 의사와 치과의사의 마약류 처방 시 확인해야 할 정보 시스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만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제주산 농수산물 운송비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높은 해상운송비 부담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제주산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시 운송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지 않아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장법 개정안, 실시간 주차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 도입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을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소 배관시설, 법적 기반시설로 명시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배관시설을 법상 기반시설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반시설을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으로만 규정해 수소 배관시설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사업 추진에 혼란이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가습기살균제 등 집단피해 구제하는 '집단소송법' 추진 정부가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다수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 투기 거래 근절…양도 제한 위반 시 거래 무효화 정부가 산업단지의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거래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위반 시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기관의 사후 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지적됐다.
항공사, 음주 승무원 신고 의무화…재범시 가중처벌 항공사가 음주 상태의 조종사나 승무원을 적발했을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항공사가 자체 징계로만 처리하고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임대인의 '깜깜이 관리비' 꼼수 막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임대료 인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부당하게 올리는 '깜깜이 관리비'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나섰다.
국가인프라기본법안, 부처별 칸막이식 체계 개선 추진 정부가 국가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부처별·시설물별로 분산된 인프라 투자 체계를 개선하고, 기후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국가 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현재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높이고, 공제율을 15%에서 20~22%로 인상하며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린다. 서울 월세가 150만 원을 넘으면서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자 이들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북한 관련 민감 자료의 관리를 지침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지침으로만 관리되던 북한 특수자료를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료 분류 기준을 수립하며, 취급 기관이 자료 분실이나 유출 시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반려동물 양육자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유기와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사육과 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매 및 분양 단계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