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양육자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유기와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사육과 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매 및 분양 단계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보호자 책임 강화 정책을 한국도 도입하는 것으로,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