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398건· 한국 · PASSED
93 / 534 페이지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의사나 전문가 행세를 하며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AI 기술로 생성한 허위 전문가가 식품 등을 소개하는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청이 이를 교육부에 제출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생성 영상을 이용한 의료기기 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의사나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만당하는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이 국가와 제조사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된다.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제조사 중심의 구제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소속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가 배상 자금을 함께 부담하며, 피해자 추모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desarela도가 통합되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두 지역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단일 시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주거지역과의 거리 규제를 전국 단위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한 이격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매년 5월 25일이 '차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차문화가 예절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잡았으나, 현재는 민간 주도로만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차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한국 차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위기는 성별, 나이, 지역, 장애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동안 이런 차이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창작자와 기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창조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1인 기업가들이 필요한 자금과 인프라를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한다. 이 규정은 통계 정책 수립과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구성, 역할, 의사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 통계청과 각 부처가 생산하는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통계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하고 부처 간 중복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