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배경]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대 수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주요내용]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 [기대효과]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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