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배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함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 [기대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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