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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의사 자격을 갖춘 '법의관' 제

정부가 의사 자격을 갖춘 '법의관' 제도를 도입해 사망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인이 불명확한 변사사건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초기부터 검시에 참여하도록 해 범죄 적발과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법의관은 검시기록 보존, 수사기관 자료 요청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 전과자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후 등록을 신청할 때 먼저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도록 해 혼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절차를 없애고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예우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독립유공자 예우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로 수감된 독립유공자가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 다시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해석의 혼란을 빚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

정부가 국가유공자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 혼란을 정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범죄로 적격이 박탈된 국가유공자는 형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때문에 행정 혼선이 생겼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추진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유공자 신청자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형 집행 종료 3년 후 다시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해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진뿐

응급실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진뿐 아니라 보안요원까지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인만 보호 대상으로 제한해 응급실 근무 보안요원 등이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새 법안은 보안인력을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시키고, 공식 지정을 받지 않은 응급실도 보호 범위에 넣는다.

김원이의원 등 14인·2024-06-28

결핵예방법 개정안, 의료기관과 학교 등이 결핵검진 실시 현황

의료기관과 학교 등이 결핵검진 실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진 의무만 규정했을 뿐 이행 여부를 확인할 체계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6-28

정부, 육아휴직 복귀자 근무지 변경 제한 추진

정부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후 임금과 업무 수준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먼 지역이나 출퇴근 불가능한 곳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로 근로자를 복귀시키도록 의무화해 실질적 차별을 방지할 방침이다.

윤호중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외교·안보

국회가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들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산불, 홍수 같은 대형 재난은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하지만,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따라야 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장과 위원장이 국무위원들의 회의 이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6-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방법을 확대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한 정정보도 청구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기일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