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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동네 문제를 직접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동네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주민이 제안한 문제해결계획에 지자체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부감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

외부감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이 금융감시위원회에 감사 관련 기록을 요청할 때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법원이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비밀유지의무 규정으로 인해 실제 기록 제출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정부, 참전유공자 생활비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월 42만원의 명예수당과 80세 이상일 때만 받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전부라 공공요금 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필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희정의원 등 12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술인 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예술인 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수익 거부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제재가 약해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어기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높인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을 의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에서 분산 지원하면서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해 예산 지원이 불안정했다.

홍기원의원 등 14인·2024-06-25

🇰🇷발의산업·노동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개편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관광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 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독립된 청을 통해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한규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정당법 개정안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시킬 방침이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정당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층 조직 복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배치를 허용해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경제·재정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국가 주

정부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남과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건설비 70% 이상 국비 지원을 규정하며,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해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6-25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 등

정부가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EU가 기후 관련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심화로 산업공동화와 고용 악화가 우려되자,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풍선 등을 이용해 공중에 흩어지

정부가 풍선 등을 이용해 공중에 흩어지는 폐기물 투기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잇따르면서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방출된 전단의 대부분이 접경지역에 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상습적 쓰레기 수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외교·안보

상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정부가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쟁 면책 조항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침투·도발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전쟁 면책에서 제외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18년 만에 지방교부세 기준

정부가 18년 만에 지방교부세 기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배분하는 재정으로, 현재 국세의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지역의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덜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의원 등 22인·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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