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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들이 병원별로 다른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들이 병원별로 다른 형식의 진료기록 대신 통일된 전자 형식으로 자신의 의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양식으로 진료기록을 제공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진료기록 열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의료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들은 연 3천억원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두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금융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먼저 수수료를 없앰으로써 시중은행의 비합리적인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병덕의원 등 13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강조했으며, 국제 평가기구도 2021년 재정 자율성과 인사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를 다른 독립기관처럼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조직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며, 전문성 있는 인사를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산업·노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유재산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

국유재산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임대할 때 최대 50년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유재산 임대기간 제한이 엄격해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안과 함께 진행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국유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앞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

앞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을 고등학교에서 지방대학으로 넓히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과 취업 기회가 제한된 지방대학 학생들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연명의료 중단 환자, 장기기증 가능하도록 법 개정

연명의료 중단 환자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으로 대기자 수에 비해 공급이 극히 부족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

정부가 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전기버스 충전소와 물류시설, 화재위험시설 등을 새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 지역의 제한 규정이 미흡해 대형 차량 진입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습 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현재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돌볼 수 있던 제도를 상급학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했던 기준을 6학년까지 넓혀 더 많은 부모가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 반려동물 1500만 마리 시대에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재물손괴죄로만 처벌받고 치료비를 제한적으로 배상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도 장기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에 비해 뇌사 기증자가 부족해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혈액순환이 멈춘 후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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