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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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1951년 광업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고, 국가 산업화를 뒷받침한 광부들의 공헌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기 위한 조치다.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국내 석탄산업이 역사의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광부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자는 피해자 규모가 크거나 항목을 파악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현재는 예외 사유로 통지를 미루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또한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데, 보유 규모가 작은 기관은 제외될 수 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2031년까지 6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31년 말까지로 미루는 내용으로,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 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되면서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요해진 결과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전달 체계를 정립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제공자 지원과 품질 개선을 담당하는 중추 기관으로 역할하게 된다.
정부가 문화재와 역사유산의 체계적인 수리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추진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문화재 수리의 기준, 절차, 기술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리 품질을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 상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부실 수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건강한 가정 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 간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가정 관련 상담,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의료기기, 산업용 기구, 일상용품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방사선 노출 수준을 측정하고 위험 물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계획이다.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겪는 차별과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의료기관의 접근성 개선과 장애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 이용 기준, 의료진의 역할,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법령에 따라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준을 정한다. 문화유산의 지정, 보존, 복원, 활용 등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과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