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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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안전 관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업재해가 난 후에만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수준이어서 사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과 일반인들이 회사의 산재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반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재단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과거사 반성을 넘어 여성인권 문제로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피해자 명예 회복과 평화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세금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협·수협 조합원의 이자·배당금 비과세, 농기계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9년 말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지역 협동조합의 공공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에게 소방용품 제공과 시설 개선 등을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면서 실질적인 화재 안전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정보통신 침해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신고된 사건에만 조사를 진행했으나, 개정안은 신고 없이도 침해 정황이 의심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를 일으킨 통신사에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기존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했던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무제한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신중한 심의를 유도하는 긍정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이를 악용해 안건 진행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국회법을 개정해 무제한토론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업협동조합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3~4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비과세 예탁금 이자와 저율 과세 특례를 각각 2028년과 2029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시장 개방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유통 사업이 농민 복지와 지역 경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티켓 암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판매자의 불법 이득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해 신고 건수 대비 적발 건수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2023년까지 2만 5천 건 이상 신고됐으나 실제 적발은 3천 건 남짓으로 12% 수준에 그친 이유다. 개정안은 부정판매 기준을 정가로 단순화하고, 포상금과 수익 몰수 제도를 도입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현재는 취득세만 경감되고 있어 사업자들이 토지 보유 과정에서 과도한 재산세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 2028년 12월까지 조성공사 중이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행정대집행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긴급 상황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해 반복적인 불법 점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제 배송품의 실제 도착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배송업자만 실제 배송지를 세관에 보고했으나, 최근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늘면서 정보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실제 국내 배송을 담당한 업체도 배송지를 직접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마약류 등 위험물품 적발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시 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해 왔으나, 청년미래저축만큼은 이 세금을 걷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맞춰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정태호 의원이 발의했으며, 관련 법안의 국회 의결을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