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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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법적 휴일 지위를 갖지 못해 많은 직장인들이 실질적인 쉬는 날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버이날(5월 8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부가 국내 해운사를 이용하는 화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40% 이상이어야 하는 국내 선사 이용 비율을 30%로 낮추고, 전년도 대비 증가 여부를 따지는 요건을 삭제한다. 적용기한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수천 건을 감당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상고심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해상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사법원을 새로 설치한다. 세계 4위의 해운 강국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 중재에 의존해왔으나, 전문 해사법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인천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해 전국의 해사사건을 담당하며, 항소심은 본원에서 전담한다.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해운·해양 관련 분쟁의 중재 관할권을 해사법원으로 이관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모든 민사중재 사건을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항만·해양사고 등 해사 관련 분쟁은 전문성 있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해상분쟁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선박 보유량 5위의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 대부분을 외국의 중재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가 국제입양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국제입양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 기관의 역할, 서류 심사 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앞으로 입양 기관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양 가정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후 지원이 강화된다.
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 지역을 조정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번 변경은 두 구의 행정 경계를 재정의하여 지역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경계 조정을 통해 각 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