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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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원의 유아 대상 입시 성격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영어학원 등에서 4세, 7세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시 시험이 확산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고 유아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조기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개선한다. 추적 장비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된다.
법원보관금의 운용 수익금을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공탁금은 은행의 운용 수익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고 있지만, 법원보관금은 법적 규정이 없어 은행이 수익금을 독점해왔다. 개정안은 법원보관금도 공탁금과 동일하게 보관은행을 지정하고 운용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위원회에 출연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낭비되던 공적 자금을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농민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와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이 폐지되면 농산물 생산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더 떨어질 우려가 커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27.2% 수준으로, 높은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 결정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다.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배당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게임 이용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도서와 영화표, 공연티켓 등에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허용했으나,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게임은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게임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게임을 공식 문화비 대상에 편입하고, 올해 만료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농업용 비료와 농기계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농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진 만큼, 이번 연장으로 농가의 수익성 악화를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을 소득 중위값의 130% 이하로 확대하고 면제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만 졸업 후 2년간 이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 많은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사회 진출 초기부터 채무 부담을 지는 청년들이 주거와 결혼 등 생애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산층 청년들도 재학 중부터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벤처투자 정책펀드인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모태펀드는 현행법상 30년 후인 2035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의 12.8%를 차지한 모태펀드는 민간 투자가 줄어들면서 벤처시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민간자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노후된 계획도시 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새로운 법안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대표단 구성을 허용하며, 도시계획과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한다. 또한 도시정비플랫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동의서 위조나 무단 운영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도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비행을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접경지역에서 반복되는 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초래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경찰의 제지 권한이 불명확해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에게 위험 지역 출입과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해 경고하고 긴급 상황 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는 정의와 허용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 OECD 평균의 2.8배에 달하는 높은 진료 횟수를 기록하고 있어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컸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제한적 수단으로 위치 지으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