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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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도를 신설한다. 신규 진입 기업들이 등록기준과 신고의무, 하도급 규정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법령 교육과 실무 교육을 통해 업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입찰 제약으로 경영 타격을 받는 중소공사업체들의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한 보험료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안전 활동을 인정받은 기업이 재해예방 기간 중 중대재해를 당해도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도록 바꾼다.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의 최고 지도자인 사장 선임 과정에 시청자 평가를 도입하고, 이사회 구성을 정치적으로 균형 있게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데, 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아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 근거가 불명확해 시행규칙에만 의존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 조사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게 된다. 특히 상품권 부정사용 적발 시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우선출자의 발행과 양도 등은 상세히 정하면서도 매입소각 절차는 대통령령에만 위임해 법령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출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입소각 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했다.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의 기준액을 현재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준액은 2021년 기준 1인 적정 노후생활비 2천127만원에 훨씬 못 미쳐 은퇴자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개원 시기가 3년 미뤄진다.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부지 조성과 신축 공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기존 2025년 3월 예정이 2028년 3월로 변경되는 것이다.
정부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자를 위한 업무지원제도에 안정적인 예산을 배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제도화된 이 사업은 직원을 두지 못한 장애인 사업가들이 생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올해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약 1만 3천 개의 대상 기업 중 단 0.
KBS 이사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이사와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던 방식을 개선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구성을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9명의 이사를 모두 임명하는 체계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사립대학의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재무 전문가 수를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여러 사립대학이 기금 운용에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 심의회에 재무 전문가가 1명뿐이어서 투자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외부 재무 전문가 의무 배치 기준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투자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