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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산업·노동

유료도로 관리 기준 마련

정부가 유료도로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도로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요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료도로의 통행료 책정, 할인 기준,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로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도록 했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 이사회 구성을 방송통신위원회

EBS 이사회 구성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던 기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장 선임 때 국민 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시청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사회의 특별다수제 투표를 통해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계획이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4-12-31·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 추천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로 이양되고

KBS 이사 추천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로 이양되고,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정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를 추천해온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들이 직접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선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4-12-31·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과 자녀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출산과 자녀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근로자의 비과세 식사대와 출산·보육 급여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자녀 기본공제 대상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초등학생과 예능학원까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넓히고 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12-3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규제자유특구 제도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 부과를 제한하고 지정해제 후에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촉진과 지역추진단 설치 등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켰다.

박상웅의원 등 12인·2024-12-31·통과 2025-11-21

🇰🇷통과산업·노동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시행령 본격 추진

정부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친환경 바이오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바이오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정치·행정

기업구조조정 촉진 시행령 시행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기업들이 경영 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정치·행정

해양이용 영향평가 기준 마련

정부가 해양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항만, 해상풍력, 해양 광물 채취 등 대규모 해양 이용 사업이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사회·복지

어선 안전조업 및 선원 보건 강화 시행령 시행

정부가 어선 안전조업과 선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어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선 소유자와 운영자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선원들은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보건 관리를 받게 된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경제·재정

특정국가 관세협상에 따른 협력관세 적용 규정

정부가 특정 국가와의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 적용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규정은 양국 간 합의된 관세 인하 내용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고, 협상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차등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제 통상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사회·복지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법안 본격 시행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가정부, 간병인 등 가사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법무·사법

자치경찰사무 및 위원회 조직·운영 규정 제정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경찰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이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와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경찰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31·통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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