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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정치·행정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 기준 마련

정부가 공직 채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운영 기준을 새로 정립한다. 이 규정은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모집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위별 자격 요건, 선발 방식, 근무 조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환경·에너지

해양환경 보전·활용 시행령 시행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함께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해양오염 방지, 해양생물 보호, 해양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게 된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정치·행정

해외이주법 시행령 공시

정부가 해외이주법 시행령을 제정해 해외 이주자들의 출국 절차와 권리 보호를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이주 신청부터 승인,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주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사회·복지

건강기능식품 관리 규정 시행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 시행령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광고 등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법무·사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의 임용

지방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권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와 대통령으로 이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임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장과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기타 교섭단체가 나눠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4-12-31·통과 2025-07-07

🇰🇷통과외교·안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기계 등록대수 증가와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새로 설립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은 검사업무 외에도 안전조사, 기술개발, 사고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서범수의원 등 12인·2024-12-31·통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정부가 군 장교 임용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가 군 장교 임용 기준을 강화한다. 마약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후 3년 동안 장교 임용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마약 범죄의 경우 임용 제한 기간을 15년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과도한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통과 2025-02-20

🇰🇷통과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증명자료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증명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해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어, 일부 사용자들이 자료 제공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해철의원 등 14인·2024-12-31·통과 2025-11-24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심리 상담 지원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심리 상담 지원이 강화되고 실태조사 주기가 단축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설을 나간 아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이 부족했다.

강명구의원 등 13인·2024-12-31·통과 2025-02-21

🇰🇷통과환경·에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유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유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과 주차장 등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 외의 자가 건축물을 세울 수 없어 관리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사실상 시설 건립이 어려웠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31·통과 2025-09-18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 활주로 주변 시설물이 항공기 충돌 시

공항 활주로 주변 시설물이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청 등 해외 규정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민형배의원 등 13인·2024-12-31·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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