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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군 임용 결격 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해당 범죄로 파면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평생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2-03·통과 2025-02-2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정부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산림조합 등에 출자한 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세제 혜택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지역 경기 악화로 조합원들의 연체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농림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2-03·통과 2025-11-30

🇰🇷통과정치·행정

인감증명 발급 절차 개정

정부가 인감증명 발급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인감 등록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법적 효력이 필요한 서류에 인감을 사용할 때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 관련 분쟁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정치·행정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조대의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해양 구조 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정치·행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강화

정부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규정은 검사 항목과 판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역과 기관 간 편차를 줄인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한 선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법무·사법

경찰공무원 개인정보 처리 규정 새로 마련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장 활동 중 노출되는 경찰관들의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 새 규정은 경찰청이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담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인 '국가기술안보원'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기술 보호를 추진해왔지만, 국가 핵심기술이 계속 유출되면서 더욱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했다. 새로 설립되는 국가기술안보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업무를 집중 지원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웅의원 등 10인·2024-12-03·통과 2025-09-25

🇰🇷통과정치·행정

행정조사 기본 절차 정비

정부가 행정조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조사 대상자는 조사 목적과 근거를 미리 통보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조사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기부금품 모집·사용 기준 마련...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정부가 기부금품의 투명한 모집과 사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 절차, 사용 기준,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부 단체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금융실명거래 규정 시행령 발효

정부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과 고객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거래 시 고객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정치·행정

주민등록 관리 규정 개정

정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의 신원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 발급, 변경, 관리 절차를 현대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업무 처리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 시행령 공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 체계를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전통문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설립 목적과 조직 구성,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전통 예술과 문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12-03·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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