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군 임용 결격 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해당 범죄로 파면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평생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아동 보호라는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10년 후에는 임용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담임권 침해를 완화한다.